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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소송판결
사건 개요
피고인은 2021년 7월 'K' 사이트의 변호사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법률플랫폼 'L'과 관련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.
해당 댓글에서 'L' 운영회사인 G 주식회사가 "로비로 정부지원을 받는다"는 내용을 포함했고,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
사건의 진행 및 쟁점
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거짓 사실을 포함하는지 여부
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
사건의 결과
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, 양육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.
마이홈피 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양육비 전액 방어에 성공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.
